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16
- 의안번호
- 220290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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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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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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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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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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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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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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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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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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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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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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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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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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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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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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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가 부패 신고를 이첩하지 않고 끝내면 신고자에게 사유를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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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설치 의무화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자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기준 | 2005년 개정 이후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했으나, 2020년 8월 기준 43곳(17.6%)만 운영 중이에요. |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제32조제1항 단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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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증가 추세에 맞춰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2005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도입 15년이 지났지만 2020년 8월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7.6%인 43곳만 운영합니다.
전국적으로 고충민원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강화 추세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고충민원처리도 필요합니다.
이에, 고충민원 신속 처리를 위한 일정 규모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행정제도 개선 및 지방분권 강화와 시민 서비스 향상에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안 제32조제1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은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해요. 고충민원 신속 처리를 위한 체계 마련이 목적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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