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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집단민원도 조정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8.26
의안번호
222079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행정기관 대상 집단민원 조정 근거 신설

    행정기관등을 상대로 다수인이 관련된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충민원 조정 대상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음 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제기된 고충민원 중 다수인이 관련된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제45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충민원
국민이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권익위에 호소하는 민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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