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집단민원도 조정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8.26
- 의안번호
- 222079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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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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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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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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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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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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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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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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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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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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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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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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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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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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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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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정기관 대상 집단민원 조정 근거 신설
행정기관등을 상대로 다수인이 관련된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충민원 조정 대상 |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음 | 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제기된 고충민원 중 다수인이 관련된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제45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고충민원
- 국민이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권익위에 호소하는 민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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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음. 그러나 현 체계로는 다수의 국민이 직접 관계되어 있거나 공익적 목적이 큰 집단적 민원에 대한 선제적 조사와 대응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뉴홈 사태와 같은 집단민원의 경우 관계기관이 많다는 이유로 처리가 지연되기도 하였음.
이에 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제기된 고충민원으로서 다수인이 관련된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 민원처리에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과 근본적인 제도개선까지 책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국민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임직원, 부패행위 신고자 등을 일반적 적용대상으로 하며, 공공기관과 계약·업무 관계를 맺는 민간 사업자에게도 관련 규정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시책 수립,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이 주요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강화 의무 여부는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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