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찰·경찰의 처분이나 수사에 대한 민원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5.19
- 의안번호
- 221054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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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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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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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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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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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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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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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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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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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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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9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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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0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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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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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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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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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충민원 정의에 수사기관 처분·수사 포함
고충민원의 정의에 '검찰·경찰의 처분·수사 등에 관한 민원'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개정되면 수사기관 관련 민원도 권익위원회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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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수사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에 포함해야 합니다.
현재 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권리가 침해되면 누구든지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조사해 시정권고나 의견표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처분은 고충민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사각지대를 만들고, 시민 권익보호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설립 취지와도 어긋납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지연, 소극적 처리, 무리한 수사, 직권남용 등은 시민의 일상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조사와 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고충민원 정의에 ‘검찰, 경찰의 처분ㆍ수사 등에 관한 민원’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해, 수사기관의 고유 권한은 존중하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시민 권리보호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는 구조예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경찰의 처분·수사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 돼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기업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아요. 다만 수사기관 처분과 관련한 민원이 권익위원회로 접수되고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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