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 어기고 재취업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 제안일
- 2026.07.27
- 의안번호
- 222018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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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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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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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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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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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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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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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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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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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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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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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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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7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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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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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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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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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학교 청렴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
국민권익위원회가 초·중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활동에 청렴교육을 반영하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돼요. 교육 경비 지원도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 교육과정의 청렴교육 | 학교 교육과정에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거나 체계적으로 지원할 명시적 법적 근거가 부족함 | 국민권익위원회가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 교육활동에 청렴교육 반영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교육 경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비위면직자등
- 공직에서 부패나 비위 행위로 면직된 사람을 말해요. 이런 사람은 일정 기간 특정 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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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위면직자등이 퇴직 후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차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초ㆍ중등학생 시기부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학교 교육과정에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거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한편, 비위면직자등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재취업하더라도 현행 처벌 수위가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초ㆍ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교육활동에 청렴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경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미래세대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부패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3 신설 및 제8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취업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은 퇴직한 공직자 등 비위면직자등이며,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는 기관·법인이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취업제한기관의 범위는 현행 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비위면직자등을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시키지 않도록 하는 취업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반 시 처벌 수위가 높아지므로, 채용 과정에서 취업제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위반 시 제재
취업제한 규정 위반 범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는 내용이에요(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안이 아직 발의 단계이므로 최종 확정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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