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 어기고 재취업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제안일
2026.07.27
의안번호
222018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7
  2. 위원회 심사
    07.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교 청렴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

    국민권익위원회가 초·중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활동에 청렴교육을 반영하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돼요. 교육 경비 지원도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 교육과정의 청렴교육 학교 교육과정에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거나 체계적으로 지원할 명시적 법적 근거가 부족함 국민권익위원회가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 교육활동에 청렴교육 반영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교육 경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위면직자등
공직에서 부패나 비위 행위로 면직된 사람을 말해요. 이런 사람은 일정 기간 특정 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