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기한 내 처리 못 하면 사유를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8
- 의안번호
- 220599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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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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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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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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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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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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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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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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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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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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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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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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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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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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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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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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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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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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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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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고사항 처리기한 경과 시 국회 보고 의무 신설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신고사항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서는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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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는 기간이 도래하거나, 합리적이지 아니한 이유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신고에 대한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신고사항을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신고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59조제9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사항 처리 절차를 규율하는 내용으로,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적용대상의 세부 범위는 최종 법률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사항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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