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를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한 신고자는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11
- 의안번호
- 221145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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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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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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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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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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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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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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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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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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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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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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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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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1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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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4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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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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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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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협박 등 부적절한 언어가 많이 담긴 고충민원은 권익위가 조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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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형 감면 방식의 변경
현행은 신고자의 범죄가 드러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이에요.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감경이나 면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구조로 바꾸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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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부패행위 등의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의 필수적 감면이 아닌 임의적 감면으로 되어 있음.
그 결과, 신고자가 본인의 범죄 사실이 함께 드러날 가능성을 우려하여 신고를 꺼리는 문제가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신고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부패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고, 조사ㆍ수사ㆍ소송 절차에 성실히 협조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 하에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이 감경ㆍ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6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패행위 등의 신고자 중 자신의 범죄가 함께 드러난 신고자에게 적용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은 법안 본문과 심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신고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조사·수사·소송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야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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