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설립자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결과에 이의신청할 때 신청·통지 기간을 달리 정해요
- 제안일
- 2026.01.22
- 의안번호
- 221622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1.222026.01.22
-
위원회 심사01.232026.01.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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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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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육환경평가서 결과 이의신청 기간 특례
학교 설립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결과나 권고에 이의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신청기간과 결과 통지기간을 일반 기준과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행정기본법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규정 신설 |
용어 설명
- 교육환경평가서
- 학교를 세우려는 자 등이 제출하는 서류로, 학교가 들어설 곳의 교육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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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하고 복잡한 교육환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등이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교육감의 승인결과 또는 권고 내용에 대하여 해당 평가서를 제출한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그 위임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등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실제 대상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해 승인결과 또는 권고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하려면 시행령 등에서 정할 신청기간 내에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기간과 통지 방식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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