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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설립자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결과에 이의신청할 때 신청·통지 기간을 달리 정해요

제안일
2026.01.22
의안번호
221622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환경평가서 결과 이의신청 기간 특례

    학교 설립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결과나 권고에 이의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신청기간과 결과 통지기간을 일반 기준과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행정기본법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규정 신설

용어 설명

교육환경평가서
학교를 세우려는 자 등이 제출하는 서류로, 학교가 들어설 곳의 교육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한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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