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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원의 임원 구성과 이사회 운영,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근거가 법에 명시돼요

제안일
2026.02.20
의안번호
221690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0
  2. 위원회 심사
    0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환경보호원 운영 근거를 법에 명확히 해요

    지금은 임원과 이사회,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같은 운영 사항이 정관에 넓게 맡겨져 있어요. 개정안은 이런 내용을 법률에 직접 넣으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원 및 이사회 운영 사항의 근거 임원과 이사회 등 기관 운영의 주요 사항을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임원 및 이사회의 구성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직유관단체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관여하고 감독하는 기관을 말해요. 교육환경보호원은 교육부 소관 공직유관단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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