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원의 임원 구성과 이사회 운영,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근거가 법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6.02.20
- 의안번호
- 221690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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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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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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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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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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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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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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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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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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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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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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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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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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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0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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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3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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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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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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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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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환경보호원 운영 근거를 법에 명확히 해요
지금은 임원과 이사회,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같은 운영 사항이 정관에 넓게 맡겨져 있어요. 개정안은 이런 내용을 법률에 직접 넣으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원 및 이사회 운영 사항의 근거 | 임원과 이사회 등 기관 운영의 주요 사항을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 임원 및 이사회의 구성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신설) |
용어 설명
- 공직유관단체
-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관여하고 감독하는 기관을 말해요. 교육환경보호원은 교육부 소관 공직유관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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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환경보호원은 교육부 소관 공직유관단체로서 교육환경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등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원의 설립 및 업무 등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과 이사회,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 등 기관 운영의 주요 사항을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기관 운영의 투명성, 관리ㆍ감독의 체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원의 임원 및 이사회의 구성과 지도ㆍ감독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교육환경보호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교육환경보호원이에요. 교육환경평가 등 관련 업무와 연계된 기관이나 사업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환경보호원은 법률에 규정될 임원·이사회 구성 및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기준을 따라야 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개정안 확정 후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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