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는 카지노업을 설치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06.10
- 의안번호
- 220024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4.10.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8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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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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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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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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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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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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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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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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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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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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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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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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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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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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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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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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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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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467호-
접수06.10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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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
체계자구
심사 09.032024.09.03 -
본회의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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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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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촬영하거나 방송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시설에 카지노업 추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의 금지행위 및 시설 목록에 카지노업이 새로 들어갔어요. 제9조제32호가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카지노업 포함 여부 | 카지노업은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어요(사행행위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의 카지노업이 포함돼요(제9조제32호 신설). |
용어 설명
- 교육환경보호구역
-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과 학습 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는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나 시설이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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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금지행위 및 시설 중 「관광진흥법」 제3조에 정한 카지노업은 제외(사행행위시설에 미해당)되어 있어, 카지노를 학교 주변에 설치하려 해도 관할청이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한편 청소년 도박 중독 및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에 카지노업을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5호의 ‘카지노업’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2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6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4.10.22
적용대상 (일반)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 주변 지역에서 카지노업을 영위하거나 설립하려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카지노업의 설립 및 운영이 금지되며, 위반 행위에 대해 관할청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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