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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는 카지노업을 설치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4.06.10
의안번호
220024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4.10.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8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467호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09.03
  4. 본회의
    09.26
  5. 공포
    10.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시설에 카지노업 추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의 금지행위 및 시설 목록에 카지노업이 새로 들어갔어요. 제9조제32호가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카지노업 포함 여부 카지노업은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어요(사행행위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의 카지노업이 포함돼요(제9조제32호 신설).

용어 설명

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과 학습 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는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나 시설이 제한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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