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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출신 국가·민족 등을 이유로 한 차별·혐오 시위가 금지돼요

제안일
2025.11.05
의안번호
221391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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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에 차별·혐오 행위 추가

    학교 경계 200미터 안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혐오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사유 원문에 현행 조문 전문 없음(제안이유 기준으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담배자판기, 게임장, 유흥주점, 카지노 등의 영업·설치가 금지되어 있음) 기존 금지행위에 더해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 및 혐오 행위가 금지행위 사유로 추가됨(제9조제33호 신설)

용어 설명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 경계 등에서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으로, 학생들의 건강, 안전, 학습 환경을 지키기 위해 특별히 관리하는 구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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