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출신 국가·민족 등을 이유로 한 차별·혐오 시위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11.05
- 의안번호
- 221391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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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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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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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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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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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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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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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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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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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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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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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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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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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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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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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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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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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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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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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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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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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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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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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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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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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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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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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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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선정적·음란 방송 등 콘텐츠 제작 시설이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에 차별·혐오 행위 추가
학교 경계 200미터 안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혐오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사유 | 원문에 현행 조문 전문 없음(제안이유 기준으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담배자판기, 게임장, 유흥주점, 카지노 등의 영업·설치가 금지되어 있음) | 기존 금지행위에 더해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 및 혐오 행위가 금지행위 사유로 추가됨(제9조제33호 신설) |
용어 설명
- 교육환경보호구역
- 학교 경계 등에서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으로, 학생들의 건강, 안전, 학습 환경을 지키기 위해 특별히 관리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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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고,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담배자판기, 게임장, 유흥주점, 카지노 등의 영업을 하거나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극우 시위대, 중국 혐오 시위대 등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인근에서 소음, 욕설, 폭언을 동반한 시위를 반복적으로 벌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건강한 정서 함양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사유에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 및 혐오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학교 안팎에서 이러한 사유로 인한 차별이나 괴롭힘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공존, 협력 및 평등의 가치에 기반한 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내에서 활동하거나 시위를 벌이는 개인 및 단체
주요 의무 (일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출신 국가,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 및 혐오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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