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100미터 안에서 확성기로 욕설을 반복 송출하는 집회·시위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12.02
- 의안번호
- 221476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2.022025.12.02
-
위원회 심사12.032025.12.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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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집회·시위 중 확성기 욕설 송출 금지 신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 중 확성기 등으로 욕설을 반복해서 내보내는 행위가 금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집회·시위 중 확성기 등을 이용한 욕설 송출 | 현행법은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의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에 방해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다만 집회·시위 중 확성기 욕설 송출을 별도로 규정한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 중 확성기 등으로 욕설 등을 반복적으로 송출해 학생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해요(제9조제33호 신설). |
용어 설명
- 교육환경보호구역
- 학교 주변에서 학생의 건강, 안전, 학습 환경을 지키기 위해 특별히 관리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에서는 학생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나 시설 설치가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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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집회ㆍ시위에서 확성기ㆍ음향기기 등을 이용한 반복적인 욕설ㆍ폭언 등으로 주변 학교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됨은 물론 학생의 정서 발달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집회ㆍ시위는 허용하되 폭언 등은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주변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 또는 시위 중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욕설 등을 반복적으로 송출하여 학생에게 정신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및 제16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거나 참여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집회·시위 시 확성기 등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욕설·폭언을 반복적으로 송출하는 행위 금지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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