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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100미터 안에서 확성기로 욕설을 반복 송출하는 집회·시위가 금지돼요

제안일
2025.12.02
의안번호
221476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02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집회·시위 중 확성기 욕설 송출 금지 신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 중 확성기 등으로 욕설을 반복해서 내보내는 행위가 금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집회·시위 중 확성기 등을 이용한 욕설 송출 현행법은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의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에 방해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다만 집회·시위 중 확성기 욕설 송출을 별도로 규정한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 중 확성기 등으로 욕설 등을 반복적으로 송출해 학생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해요(제9조제33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 주변에서 학생의 건강, 안전, 학습 환경을 지키기 위해 특별히 관리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에서는 학생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나 시설 설치가 제한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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