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07.22
- 의안번호
- 221164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6.02.15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09호-
접수07.222025.07.22
-
위원회 심사07.082025.07.08
-
체계자구
심사 07.082025.07.08 -
본회의07.232025.07.23
-
공포08.142025.08.14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647 · 강경숙 2025.01.2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도 설치·운영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810 · 조정훈 2025.04.1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담배자동판매기뿐 아니라 전자담배 판매도 금지되고 유치원까지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14505 · 문정복 2025.11.2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3892 · 김소희 2025.11.0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경계 200m 안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돼 유해시설 설치가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8985 · 김민전 2026.05.1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방송 제작 시설이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760 · 김영호 2025.12.0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100미터 안에서 확성기로 욕설을 반복 송출하는 집회·시위가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911 · 고민정 2025.11.0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출신 국가·민족 등을 이유로 한 차별·혐오 시위가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22754 · 임이자 2026.11.1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송출하는 시설이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금지 확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돼요. 현행법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적용 대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지 대상 제품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금지. 연초의 줄기나 뿌리를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도 금지돼요. |
용어 설명
- 교육환경보호구역
- 학생들의 보건, 위생, 학습 환경을 지키려고 학교 주변에 정한 구역이에요. 이 구역에서는 유해 시설의 설치나 운영이 제한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등을 위하여 학교 근처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를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액상형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운영되는 문제가 있음. 무인판매점은 신분증 확인 등이 어려워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을 금지하고, 금지구역을 유치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까지 확대하며, 기존 시설 또한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권을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8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0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2.15
적용대상 (일반)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액상형 전자담배 무인판매점 운영자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환경보호구역(유치원 주변 포함) 안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않아야 해요. 이미 설치된 시설은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