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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이 금지돼요

제안일
2025.07.22
의안번호
221164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6.02.15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09호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08
  3. 체계자구심사
    07.08
  4. 본회의
    07.23
  5. 공포
    08.14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금지 확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돼요. 현행법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적용 대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지 대상 제품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금지. 연초의 줄기나 뿌리를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도 금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들의 보건, 위생, 학습 환경을 지키려고 학교 주변에 정한 구역이에요. 이 구역에서는 유해 시설의 설치나 운영이 제한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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