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도 설치·운영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1.20
- 의안번호
- 220764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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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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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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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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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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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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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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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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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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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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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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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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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0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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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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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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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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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는 카지노업을 설치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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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금지 추가
현행법상 일반 담배 자동판매기만 금지되던 것을 확대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운영도 금지하는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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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안전 및 학습 등을 위하여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를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액상형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운영되는 문제가 있음. 무인판매점은 신분증 확인 등이 어려워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도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8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하려는 판매자 또는 소유자
주요 의무 (일반)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하지 않아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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