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운영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6.09.22
- 의안번호
- 222154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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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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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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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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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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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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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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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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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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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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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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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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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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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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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민박업 금지 추가
학교 경계 200미터 안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 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 | 숙박업, 관광숙박업 | 숙박업,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용어 설명
- 교육환경보호구역
-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으로,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환경을 지키기 위해 설정하고 고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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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고,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관광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포함되었는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관광숙박업과 유사하게 숙박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관광숙박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에 포함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같은 숙박시설인 관광숙박업과 규제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9조제27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4 15:00요약서지영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서지영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09.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3
적용대상 (일반)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영위하려는 자 및 이미 영위 중인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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