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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운영이 금지돼요

제안일
2026.09.22
의안번호
222154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2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민박업 금지 추가

    학교 경계 200미터 안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 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 숙박업, 관광숙박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용어 설명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으로,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환경을 지키기 위해 설정하고 고시하는 구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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