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촬영하거나 방송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6.06.23
- 의안번호
- 221942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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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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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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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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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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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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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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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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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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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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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3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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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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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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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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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에서 유해 행위가 반복되면 지자체가 중지나 일시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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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추가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촬영하거나 방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시설 및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요. | 위 금지행위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가 추가돼요. |
용어 설명
- 교육환경보호구역
- 학교 경계 등에서 일정 범위 안을 말해요. 학생의 보건·안전·학습 환경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규제를 적용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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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일정 범위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시설 및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 인근에 위치한 스튜디오를 대여하여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내용의 영상물을 제작ㆍ촬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학생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일정 범위로 설정된 지역) 안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촬영 또는 방송하는 자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스튜디오 대여 등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예외는 법 시행 이후 해석과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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