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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촬영하거나 방송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제안일
2026.06.23
의안번호
221942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3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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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추가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촬영하거나 방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시설 및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요. 위 금지행위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가 추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 경계 등에서 일정 범위 안을 말해요. 학생의 보건·안전·학습 환경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규제를 적용하는 구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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