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선정적 콘텐츠를 제작·유포하는 영리 시설이 새로 금지돼요
- 제안일
- 2026.08.06
- 의안번호
- 222047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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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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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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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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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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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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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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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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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06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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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7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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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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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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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에서 유해 행위가 반복되면 지자체가 중지나 일시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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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정적 콘텐츠 시설도 금지 대상에 추가돼요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시설에 영리를 목적으로 선정적 콘텐츠를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시설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 범위 | 성인용 영상물 또는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콘텐츠를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금지 시설에 추가해요(안 제9조제33호 신설). |
용어 설명
- 교육환경보호구역
- 학교 주변에 설정해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과 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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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와 시설을 금지하고 있는바, 성인용 영상물 또는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터넷 방송 등에서 스튜디오를 대여하여 선정적 행위를 유도ㆍ연출하는 이른바 ‘엑셀방송’이 확산되면서, 해당 시설이 학교 인근에 위치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 및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콘텐츠를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영리 목적으로 선정적 콘텐츠를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로 해당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 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신설되는 금지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되는 방향이에요.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구역 내 시설의 위치와 업종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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