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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선정적·음란 방송 등 콘텐츠 제작 시설이 금지돼요

제안일
2026.05.18
의안번호
221899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18
  2. 위원회 심사
    05.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시설 범위 확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에 반사회적·비윤리적 콘텐츠를 만드는 시설이 새로 추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범위 성인용 영상물 또는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등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이 금지돼요. 기존 금지시설에 더해, 영리를 목적으로 선정적·음란한 행위나 도박·사행심 조장 행위 등 반사회적·비윤리적 콘텐츠를 제작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추가돼요(안 제9조제33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 주변에 설정해서 학생의 보건·안전과 학습 환경을 지키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는 학습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과 행위가 제한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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