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선정적·음란 방송 등 콘텐츠 제작 시설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6.05.18
- 의안번호
- 221899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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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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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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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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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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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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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5.18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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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9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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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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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에서 성인용 음란 방송을 만드는 영업이 금지시설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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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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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송출하는 시설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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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촬영하거나 방송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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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출신 국가·민족 등을 이유로 한 차별·혐오 시위가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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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53 · 박해철 2026.05.1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에서 유해 행위가 반복되면 지자체가 중지나 일시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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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시설 범위 확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에 반사회적·비윤리적 콘텐츠를 만드는 시설이 새로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범위 | 성인용 영상물 또는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등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이 금지돼요. | 기존 금지시설에 더해, 영리를 목적으로 선정적·음란한 행위나 도박·사행심 조장 행위 등 반사회적·비윤리적 콘텐츠를 제작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추가돼요(안 제9조제33호 신설). |
용어 설명
- 교육환경보호구역
- 학교 주변에 설정해서 학생의 보건·안전과 학습 환경을 지키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는 학습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과 행위가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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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와 시설을 금지하고 있는바, 성인용 영상물 또는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튜디오를 대여하여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이라 불리는 선정적 방송을 하는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학교 앞에서도 이러한 영업이 가능함. 또한 BJ들의 흡연, 거리 방송 등이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직접 노출되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행위,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 등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ㆍ비윤리적인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영리 목적의 선정적·음란 콘텐츠 또는 도박·사행 조장 콘텐츠를 제작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시설 기준은 시행령 제정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않아야 하는 금지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 자체는 신설 조항의 취지를 담고 있으며,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집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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