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에서 유해 행위가 반복되면 지자체가 중지나 일시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5.13
- 의안번호
- 221895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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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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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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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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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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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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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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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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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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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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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32026.05.13
-
위원회 심사05.1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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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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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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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송출하는 시설이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학교 주변 변종 유해업소 규제 공백 보완
스튜디오 대여업이나 공유 오피스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선정적 방송이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만드는 시설이 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지 시설의 판단 기준 | 금지 시설을 업종 명칭 위주로 나열하고 있어,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서 제재하기 어려움 | 건축물 용도나 등록 업종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청소년 유해 행위가 반복되는 시설을 금지 대상에 포함(안 제9조제33호 신설) |
용어 설명
- 교육환경보호구역
- 학교 주변에 설정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서 발달을 해치는 시설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는 유해 시설이 엄격히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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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주변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서 발달에 해를 끼치는 유해 시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강남구 등 도심지 학교 인근에서 '스튜디오 대여업'이나 ‘공유 오피스’ 등으로 등록한 뒤, 실질적으로는 선정적인 노출 방송(BJ)을 진행하거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작하는 ‘변종 유해업소’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이 법적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점임. 현행법이 금지 시설을 업종 명칭 위주로 나열하고 있어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건축물의 용도나 등록 업종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청소년 유해 행위가 반복되는 시설을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지자체장이 교육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유해 행위 확인 시 즉각 해당 행위의 중지 또는 시설의 일시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긴급 조치권을 신설해서, 학교 주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정서 발달에 해를 끼치는 유해 시설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및 제1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시설을 운영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거나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의 중지 또는 사용정지 명령이 내려지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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