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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게 돼요

제안일
2025.11.24
의안번호
221450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24
  2. 위원회 심사
    11.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 원칙 금지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제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제9조제33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 주변에 학생의 보건, 안전, 학습 환경을 지키려고 특정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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