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5.11.24
- 의안번호
- 221450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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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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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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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242025.11.24
-
위원회 심사11.252025.11.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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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200미터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전기버스 충전소와 물류시설 등을 새로 짓지 못해요
핵심 요약
-
0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 원칙 금지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제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제9조제33호 신설) |
용어 설명
- 교육환경보호구역
- 학교 주변에 학생의 보건, 안전, 학습 환경을 지키려고 특정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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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대기오염물질ㆍ악취ㆍ소음ㆍ폐기물 배출 시설이나 도시가스 충전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친환경자동차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 시행과 함께 전기자동차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통학로와 학교 주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차량 유입을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9조제3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를 계획하거나 운영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적용 범위와 예외 여부는 최종 확정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새로 설치하지 않아야 해요. 기존 시설의 처리 방식이나 경과규정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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