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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200미터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전기버스 충전소와 물류시설 등을 새로 짓지 못해요

제안일
2024.06.11
의안번호
220027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기버스 충전소 등 제한 업종 추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전기버스 충전소, 물류시설, 특수가연물 저장소, 화재위험시설을 제한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제한 대상 시설 학교경계 등에서 200미터 범위 안에서 법률에 따른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고 있어요(제한 시설의 구체 목록은 원문에 없음). 제9조에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를 신설해 전기버스 충전소, 물류시설, 특수가연물 저장소, 화재위험시설 등을 제한 대상에 추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 주변에서 학생의 건강, 안전, 학습 환경을 지키려고 특정 행위나 시설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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