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200미터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전기버스 충전소와 물류시설 등을 새로 짓지 못해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27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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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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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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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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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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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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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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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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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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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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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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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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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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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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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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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선정적 콘텐츠를 제작·유포하는 영리 시설이 새로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전기버스 충전소 등 제한 업종 추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전기버스 충전소, 물류시설, 특수가연물 저장소, 화재위험시설을 제한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제한 대상 시설 | 학교경계 등에서 200미터 범위 안에서 법률에 따른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고 있어요(제한 시설의 구체 목록은 원문에 없음). | 제9조에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를 신설해 전기버스 충전소, 물류시설, 특수가연물 저장소, 화재위험시설 등을 제한 대상에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교육환경보호구역
- 학교 주변에서 학생의 건강, 안전, 학습 환경을 지키려고 특정 행위나 시설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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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법률에 따른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전기버스 충전소의 경우 소음과 분진, 대형 차량 진입으로 학생의 건강 및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대형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해당 업종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전기버스 충전소 및 물류시설, 특수가연물의 저장소, 화재위험시설 등을 제한함으로써 대형 차량의 진입과 화재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내의 지역에서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전기버스 충전소, 물류시설, 특수가연물 저장소, 화재위험시설의 설치·운영이 제한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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