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경계 200m 안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돼 유해시설 설치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11.04
- 의안번호
- 221389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042025.11.04
-
위원회 심사11.052025.11.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810 · 조정훈 2025.04.1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담배자동판매기뿐 아니라 전자담배 판매도 금지되고 유치원까지 적용돼요
-
공포 2211643 · 교육위원장 2025.07.2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이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20476 · 백선희 2026.08.0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선정적 콘텐츠를 제작·유포하는 영리 시설이 새로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647 · 강경숙 2025.01.2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도 설치·운영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01934 · 진선미 2024.07.1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드라이브 스루 식품점이 금지 시설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00276 · 이재정 2024.06.1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200미터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전기버스 충전소와 물류시설 등을 새로 짓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2221547 · 서지영 2026.09.2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운영이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9422 · 엄태영 2026.06.2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촬영하거나 방송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어린이집 부근도 보호구역 포함 추진
현행법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경계 200m 이내만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어린이집 부근도 이 보호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호대상 시설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 | 어린이집 부근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안 제8조제1항) |
용어 설명
- 교육환경보호구역
- 학교 등 교육시설 경계에서 일정 거리 안을 법으로 지정해, 교육환경을 해칠 수 있는 시설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각종 유해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최근에는 유치원 부근에서 담배 자동판매기 및 전자담배 판매기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예정임.
하지만, 어린이집은 법령상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준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형태에 따라 달라지면서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 부근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도록 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려는 사업자가 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거리 기준은 법률이 확정된 뒤 시행령과 원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법령에서 정한 유해시설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금지 시설의 범위는 원문과 하위 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