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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경계 200m 안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돼 유해시설 설치가 금지돼요

제안일
2025.11.04
의안번호
221389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어린이집 부근도 보호구역 포함 추진

    현행법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경계 200m 이내만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어린이집 부근도 이 보호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호대상 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 어린이집 부근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안 제8조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 등 교육시설 경계에서 일정 거리 안을 법으로 지정해, 교육환경을 해칠 수 있는 시설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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