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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드라이브 스루 식품점이 금지 시설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3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1명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 추가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금지 시설 목록에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식품접객업소가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 목록(제9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중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고 차 안에서 바로 주문해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업소를 금지 시설에 포함(제9조제32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 지역으로,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일부 행위와 시설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곳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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