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드라이브 스루 식품점이 금지 시설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3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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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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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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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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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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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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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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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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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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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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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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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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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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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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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에서 유해 행위가 반복되면 지자체가 중지나 일시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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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 추가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금지 시설 목록에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식품접객업소가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 목록(제9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중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고 차 안에서 바로 주문해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업소를 금지 시설에 포함(제9조제32호 신설) |
용어 설명
- 교육환경보호구역
-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 지역으로,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일부 행위와 시설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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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주변의 200미터 이내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일정한 행위 및 시설을 금지ㆍ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입법취지에서 본다면 교통유발 효과 및 사고위험이 높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주행하면서 음식물을 구매하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형태와 같은 업종과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할 경우 교통 혼잡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상당히 높고 교육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으며, 이에 대해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의 보호 차원에서 특별한 조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중 소비자가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고 자동차 안에서 바로 주문하여 식품구매가 가능한 업소를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 및 교육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2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 내에서 드라이브 스루 형태 식품접객업소 운영 또는 허가를 하려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드라이브 스루 식품접객업소(음식물 점 등 차량 탑승 상태 주문·구매 가능 업소)의 입지 및 운영이 금지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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