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방송 제작 시설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6.05.15
- 의안번호
- 221898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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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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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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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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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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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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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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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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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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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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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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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5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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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8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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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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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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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출신 국가·민족 등을 이유로 한 차별·혐오 시위가 금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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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시설 목록 확대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에 새로운 유형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목록(제9조) |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기획, 촬영, 제작하는 시설은 금지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기획, 촬영, 제작하는 시설을 금지시설로 규정하는 제9조제33호를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교육환경보호구역
- 학교 주변에서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 환경을 지키기 위해 특정 시설이나 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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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유흥주점, 숙박업소 등 시설과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방송 및 영상 콘텐츠 제작 산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방송을 촬영ㆍ제작하는 시설이 학교 인근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기획ㆍ촬영ㆍ제작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로 규정함으로써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기획·촬영·제작하는 시설의 운영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적용 범위와 세부 요건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되는 것이 핵심 의무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신고나 허가 절차는 법안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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