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송출하는 시설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6.11.12
- 의안번호
- 222275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2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22026.11.12
-
위원회 심사11.132026.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985 · 김민전 2026.05.1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방송 제작 시설이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9422 · 엄태영 2026.06.2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촬영하거나 방송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8998 · 이춘석 2026.05.1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선정적·음란 방송 등 콘텐츠 제작 시설이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22357 · 한정애 2026.10.3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를 짓지 못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476 · 백선희 2026.08.0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선정적 콘텐츠를 제작·유포하는 영리 시설이 새로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9416 · 권향엽 2026.06.2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에서 성인용 음란 방송을 만드는 영업이 금지시설이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647 · 강경숙 2025.01.2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도 설치·운영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760 · 김영호 2025.12.0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100미터 안에서 확성기로 욕설을 반복 송출하는 집회·시위가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추가 (제9조 제33호 신설안)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할 목적으로 제작·송출하는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금지시설에 포함될 예정이에요. 스튜디오 대여업이나 공유오피스로 등록했더라도 실제 용도가 이에 해당하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제한상영관, 숙박업, 노래연습장업 등의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개별 법률에 따라 스튜디오 대여업이나 공유오피스 등으로 등록한 후 실제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가 미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교육감은 이러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제작ㆍ송출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추가하며, 교육감이 관계 기관에 해당 시설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환경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및 제9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4 15:00요약임이자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임이자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11.1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할 목적의 제작·송출 시설을 운영하거나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시행령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구역 내에서 금지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에 운영 중인 시설이라면 업종과 실제 용도를 점검해야 해요. 자료 제공 요청은 주로 관계 기관이 대응하는 구조로 보이나, 세부 협조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 별도 제재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기존 법에서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 본문과 벌칙 조항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