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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Day 자동 분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송출하는 시설이 금지돼요

제안일
2026.11.12
의안번호
222275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2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2 마감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추가 (제9조 제33호 신설안)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할 목적으로 제작·송출하는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금지시설에 포함될 예정이에요. 스튜디오 대여업이나 공유오피스로 등록했더라도 실제 용도가 이에 해당하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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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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