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를 짓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6.10.30
- 의안번호
- 222235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2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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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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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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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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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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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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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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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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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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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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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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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출신 국가·민족 등을 이유로 한 차별·혐오 시위가 금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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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시설에 데이터센터 추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소음·진동 배출시설 등과 마찬가지로 데이터센터시설도 금지시설에 포함될 예정이에요. 신설 조문은 안 제9조제33호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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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주변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간으로서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학생의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 사용에 따른 소음ㆍ진동, 발열 및 화재 위험 등으로 주변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데이터센터시설 중 수전설비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추가함으로써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과 학생의 건강ㆍ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3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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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3 15:00요약한정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한정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11.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2
적용대상 (일반)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데이터센터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적용 범위는 수전설비 용량 등 일정 규모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기준 수치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제한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 의무 내용과 예외 규정은 법안 세부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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