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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를 짓지 못하게 돼요

제안일
2026.10.30
의안번호
222235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2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시설에 데이터센터 추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소음·진동 배출시설 등과 마찬가지로 데이터센터시설도 금지시설에 포함될 예정이에요. 신설 조문은 안 제9조제33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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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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