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에서 성인용 음란 방송을 만드는 영업이 금지시설이 돼요
- 제안일
- 2026.06.22
- 의안번호
- 221941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22026.06.22
-
위원회 심사07.23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357 · 한정애 2026.10.3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를 짓지 못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8998 · 이춘석 2026.05.1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선정적·음란 방송 등 콘텐츠 제작 시설이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8985 · 김민전 2026.05.1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방송 제작 시설이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22754 · 임이자 2026.11.1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송출하는 시설이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20476 · 백선희 2026.08.0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선정적 콘텐츠를 제작·유포하는 영리 시설이 새로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911 · 고민정 2025.11.0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출신 국가·민족 등을 이유로 한 차별·혐오 시위가 금지돼요
-
공포 2200241 · 송재봉 2024.06.1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는 카지노업을 설치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9422 · 엄태영 2026.06.2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촬영하거나 방송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성인용 음란 방송 영업의 금지시설 추가
인터넷 등으로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송출하는 영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의 금지시설에 넣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목록(제9조) | 인터넷 등을 통해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은 금지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인터넷 등을 통해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을 금지시설에 포함하고, 조문은 제9조제13호로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교육환경보호구역
- 학교 주변에서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는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행위가 제한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도 학교 주변에 운영될 경우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학습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해당 영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해당 영업을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금지의 구체적 방식과 예외 여부는 원문 조문과 시행령 등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