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에서 성인용 음란 방송을 만드는 영업이 금지시설이 돼요

제안일
2026.06.22
의안번호
221941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인용 음란 방송 영업의 금지시설 추가

    인터넷 등으로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송출하는 영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의 금지시설에 넣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목록(제9조) 인터넷 등을 통해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은 금지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인터넷 등을 통해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을 금지시설에 포함하고, 조문은 제9조제13호로 신설해요.

용어 설명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 주변에서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는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행위가 제한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