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담배자동판매기뿐 아니라 전자담배 판매도 금지되고 유치원까지 적용돼요
- 제안일
- 2025.04.15
- 의안번호
- 220981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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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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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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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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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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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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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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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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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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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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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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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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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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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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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1643 · 교육위원장 2025.07.2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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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647 · 강경숙 2025.01.2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도 설치·운영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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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892 · 김소희 2025.11.0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경계 200m 안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돼 유해시설 설치가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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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760 · 김영호 2025.12.0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100미터 안에서 확성기로 욕설을 반복 송출하는 집회·시위가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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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54 · 임이자 2026.11.1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송출하는 시설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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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476 · 백선희 2026.08.0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선정적 콘텐츠를 제작·유포하는 영리 시설이 새로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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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422 · 엄태영 2026.06.2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촬영하거나 방송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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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95 · 박해철 2026.05.0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시행 전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던 공설묘지는 국가나 지자체가 재개발·정비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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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자담배 판매 금지 범위 확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현행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도 판매 금지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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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등을 위하여 학교 근처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라 ‘연초의 전체 또는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또한 팔 수 없도록 하고,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되는 구역을 유치원까지 확대함으로써 담배 및 전자담배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8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담배 및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교육환경보호구역(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근처)에서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의 판매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을 금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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