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시행 전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던 공설묘지는 국가나 지자체가 재개발·정비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5.04
- 의안번호
- 221879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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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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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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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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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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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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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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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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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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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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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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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6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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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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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1643 · 교육위원장 2025.07.2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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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647 · 강경숙 2025.01.2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도 설치·운영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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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810 · 조정훈 2025.04.1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담배자동판매기뿐 아니라 전자담배 판매도 금지되고 유치원까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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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98 · 이춘석 2026.05.1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선정적·음란 방송 등 콘텐츠 제작 시설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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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760 · 김영호 2025.12.0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100미터 안에서 확성기로 욕설을 반복 송출하는 집회·시위가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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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505 · 문정복 2025.11.2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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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357 · 한정애 2026.10.3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를 짓지 못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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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422 · 엄태영 2026.06.2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촬영하거나 방송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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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존 공설묘지 정비 근거 마련
이미 합법적으로 설치된 공설묘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하거나 정비할 때 금지 행위에서 빠지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설묘지 재개발·정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재개발·정비 가능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제안이유에 기재됨) | 이 법 시행 이전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공설묘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정비하는 경우 금지 행위에서 제외 |
용어 설명
- 교육환경보호구역
-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과 학습 환경을 지키려고 학교 주변에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는 일부 시설 설치나 행위가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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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금지 행위 및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이미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 공동묘지의 환경개선을 위해 국가 등이 재개발ㆍ정비 등을 할 수 있는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공설묘지의 재개발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 시행 이전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합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공설묘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ㆍ정비하는 경우에는 금지 행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존 공설묘지의 관리ㆍ정비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9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있는 공설묘지를 관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 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이 직접 바뀌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설치된 공설묘지에 한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정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 요건은 법안 원문과 하위 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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