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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의 옥외집회·시위도 학교장이 금지나 제한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8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6.12.16D-24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19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24
  3. 체계자구심사
    03.24
  4. 본회의
    08.20
  5. 공포
    09.1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환경보호구역 옥외집회·시위 관리 근거 신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열리는 옥외집회와 시위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안 제9조의2)이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옥외집회·시위 신고 시 교육환경보호구역 통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관할 경찰관서장이 신고 단계에서 해당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함을 학교장에게 통보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 경계 등에서 일정 범위 안을 말해요. 이 구역에서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환경을 지키기 위해 유해시설 설치나 교육환경을 해치는 행위가 금지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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