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의 옥외집회·시위도 학교장이 금지나 제한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8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6.12.16D-24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19호-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242026.03.24
-
체계자구
심사 03.242026.03.24 -
본회의08.202026.08.20
-
공포09.15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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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육환경보호구역 옥외집회·시위 관리 근거 신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열리는 옥외집회와 시위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안 제9조의2)이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옥외집회·시위 신고 시 교육환경보호구역 통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관할 경찰관서장이 신고 단계에서 해당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함을 학교장에게 통보 |
용어 설명
- 교육환경보호구역
- 학교 경계 등에서 일정 범위 안을 말해요. 이 구역에서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환경을 지키기 위해 유해시설 설치나 교육환경을 해치는 행위가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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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일정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고,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유해시설의 설치 및 영업 등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 인근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한 과도한 소음, 반복적인 욕설·폭언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정서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이 신고 단계에서 해당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함을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학교장은 시위 내용이 차별·모욕·비하를 목적으로 하거나, 심각한 소음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반복적인 욕설·폭언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시위 등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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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91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16
적용대상 (일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하거나 개최하려는 주최자, 관할 경찰관서,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학교의 학교장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개별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 단계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 여부를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학교장은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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