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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받은 건축 변경 중 경미한 사항은 재제출 없이 바꿀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2.25
의안번호
220842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5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미한 변경사항 규제완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미한 사항의 건축허가 변경 시 교육환경평가서 재제출·승인 절차를 면제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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