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사업 때 인근 학교 과밀화와 통학환경도 교육환경 평가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11.19
의안번호
222299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환경 평가 대상에 과밀화 및 통학환경 추가

    인근 학교의 과밀화 정도와 통학환경이 교육환경 평가 대상에 포함돼요. 개발사업으로 학생이 많이 유입될 때의 영향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