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사업 때 인근 학교 과밀화와 통학환경도 교육환경 평가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299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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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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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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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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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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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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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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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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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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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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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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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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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환경 평가 대상에 과밀화 및 통학환경 추가
인근 학교의 과밀화 정도와 통학환경이 교육환경 평가 대상에 포함돼요. 개발사업으로 학생이 많이 유입될 때의 영향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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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등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여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교육환경 평가 대상에 학교용지의 위치, 크기·외형, 지형·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사업으로 인해 많은 수의 학생이 유입되는 경우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인근 학교의 수용능력 및 과밀학급 발생 가능성, 통학거리 및 통학환경의 변화 등이 교육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 평가 대상에 인근 학교의 과밀화 정도 및 통학환경을 포함하고, 교육환경평가서에 사업시행이 학생 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 방안 등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학생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채현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채현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등이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해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이며, 개정안은 이 평가 대상과 내용을 확장하는 방향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 범위는 원문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환경평가서에 사업 시행이 학생 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과 과밀학급 해소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학교의 과밀화 정도와 통학환경도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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