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사업시행자는 학생 수에 영향 주는 사업계획을 바꾸면 교육감에게 즉시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4.12.10
의안번호
220633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6.06.0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148호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1
  3. 체계자구심사
    09.23
  4. 본회의
    11.13
  5. 공포
    12.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업계획 변경 시 교육감 즉시 통보 의무 신설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을 바꿀 때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라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바로 알려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계획 변경 시 교육감 통보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면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육환경평가서
학교를 세우거나 개발사업을 할 때 교육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평가해 적은 문서예요.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