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사업시행자는 학생 수에 영향 주는 사업계획을 바꾸면 교육감에게 즉시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0
- 의안번호
- 220633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6.06.0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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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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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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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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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148호-
접수12.102024.12.10
-
위원회 심사12.112024.12.11
-
체계자구
심사 09.232025.09.23 -
본회의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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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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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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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계획 변경 시 교육감 즉시 통보 의무 신설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을 바꿀 때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라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바로 알려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계획 변경 시 교육감 통보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면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 |
용어 설명
- 교육환경평가서
- 학교를 세우거나 개발사업을 할 때 교육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평가해 적은 문서예요.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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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개발사업시행자 등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인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함.
그런데 최근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은 후 해당 지역의 학령 인구 증가를 가져오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교육감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 교육감이 예상치 못한 학생 수 증가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내용 중 학생 수 증가 등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감이 관련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4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6.03
적용대상 (일반)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개발사업시행자 등으로서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승인받은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사업계획의 내용 중 학생 수 증가 등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관할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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