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해시설은 철거명령이 의무가 되고 합동단속 결과가 공개돼요
- 제안일
- 2025.09.05
- 의안번호
- 221273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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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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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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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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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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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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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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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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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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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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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5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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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82025.09.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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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시설물 철거명령이 의무사항으로 바뀌어요
교육환경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해 철거를 명할 수 있던 것이 이제 명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재량사항이라 실제 이행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환경에 위해한 시설물의 철거명령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철거를 명할 수 있음(재량사항) | 철거명령을 의무사항으로 함 |
용어 설명
- 교육환경보호구역
- 학교 주변에서 학생의 보건, 위생, 학습 등에 나쁜 영향을 막기 위해 특정 행위와 시설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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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의 보건ㆍ위생ㆍ학습 등 교육환경에 위해가 되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 교육감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현재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실제 이행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단속의 실시 및 협조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고 단속결과에 따른 사후조치가 공개되지 않아, 보다 책임감 있는 업무 대응을 위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설물 철거명령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교육감의 합동단속 실시 및 협조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함과 동시에 합동단속 결과와 사후조치에 관한 정보를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2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환경에 위해한 시설물에 대해 철거명령을 해야 하며,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철거명령이 내려질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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