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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해시설은 철거명령이 의무가 되고 합동단속 결과가 공개돼요

제안일
2025.09.05
의안번호
221273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설물 철거명령이 의무사항으로 바뀌어요

    교육환경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해 철거를 명할 수 있던 것이 이제 명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재량사항이라 실제 이행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환경에 위해한 시설물의 철거명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철거를 명할 수 있음(재량사항) 철거명령을 의무사항으로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 주변에서 학생의 보건, 위생, 학습 등에 나쁜 영향을 막기 위해 특정 행위와 시설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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