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위탁 운영할 때 공개모집을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22
- 의안번호
- 22162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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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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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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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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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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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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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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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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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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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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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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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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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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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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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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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방법도 안내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위탁 운영 시 공개모집 의무를 법률에 명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위탁 운영할 때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운영 시 선정 절차 | 법률에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만 있고, 공개모집 실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 위탁 운영 시 공개모집을 실시하도록 법률(안 제59조의11)에 직접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장애인 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와 응급보호 등을 맡는 기관이에요. 학대에 대한 감시와 시정권고 역할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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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학대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면서 그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나아가, 해당 법의 위임을 받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운영 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혼선으로 공개모집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함. 이는 장애인 학대 등에 관한 감시ㆍ시정권고 기능을 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위탁 운영 시 공개모집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1).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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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 주체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위탁 운영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며, 위탁 운영에 참여하려는 경우에 관련이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할 때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공고 기간, 심사 기준, 절차 등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이니 원문과 후속 시행령을 확인해 주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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