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위탁 운영할 때 공개모집을 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22
의안번호
22162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탁 운영 시 공개모집 의무를 법률에 명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위탁 운영할 때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운영 시 선정 절차 법률에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만 있고, 공개모집 실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위탁 운영 시 공개모집을 실시하도록 법률(안 제59조의11)에 직접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와 응급보호 등을 맡는 기관이에요. 학대에 대한 감시와 시정권고 역할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