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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장애인 쉼터·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장과 종사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신고의무자가 돼요

제안일
2026.08.03
의안번호
222036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3
  2. 위원회 심사
    08.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피해장애인 쉼터 종사자도 신고의무자가 돼요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장과 종사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돼요. 피해자를 직접 보호하는 시설이 신고 책임도 맡게 되는 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해장애인 쉼터 등 신고의무자 범위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장과 종사자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보호하는 기관이에요.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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