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장애인 쉼터·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장과 종사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신고의무자가 돼요
- 제안일
- 2026.08.03
- 의안번호
- 222036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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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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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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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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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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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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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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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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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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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032026.08.03
-
위원회 심사08.0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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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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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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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
01
피해장애인 쉼터 종사자도 신고의무자가 돼요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장과 종사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돼요. 피해자를 직접 보호하는 시설이 신고 책임도 맡게 되는 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해장애인 쉼터 등 신고의무자 범위 |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장과 종사자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보호하는 기관이에요.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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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지역 간 운영 수준의 균형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종사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관계 기관 등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더라도 이를 담보할 제재수단이 없어 학대 조사 및 피해자 보호 업무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또한,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장애인학대 피해를 당한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는 시설임에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장과 종사자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시 지원 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의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2호의2 신설, 제59조의11제4항 및 제88조의2제3항ㆍ제90조제3항제3호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장 및 종사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 및 종사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을 받는 관계 기관 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기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피해장애인 쉼터 등의 장과 종사자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제90조제3항제3호의6 신설), 권익옹호기관 장·종사자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는 형이 가중될 수 있어요(제88조의2제3항 신설).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과 가중 범위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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