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12.31
- 의안번호
- 221579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7.02.12D-82
대표발의자
총 12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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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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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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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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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78호-
접수12.312025.12.31
-
위원회 심사01.022026.01.02
-
체계자구
심사 03.132026.03.13 -
본회의07.232026.07.23
-
공포08.11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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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로 명시되고 종사자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를 져요
핵심 요약
-
01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상한 상향
장애인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매기는 과태료 상한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상한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용어 설명
- 신고의무자
- 직무를 하다가 장애인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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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등이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의심사례 신고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중이 26.3%에 불과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이 상대적으로 낮아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제2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1정부이송일- → 2026.07.31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8.11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7.02.12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복지법은 일반적으로 장애인과 그 보호자, 국가·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등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개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권익 보호, 복지서비스 제공, 차별 금지 및 편의 제공 등과 관련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신설·변경되는 구체적 의무는 공포된 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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