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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5.12.31
의안번호
221579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7.02.12D-82

대표발의자

총 12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78호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03.13
  4. 본회의
    07.23
  5. 공포
    08.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상한 상향

    장애인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매기는 과태료 상한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상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용어 설명

신고의무자
직무를 하다가 장애인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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