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이 장애인학대 의심만 있어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704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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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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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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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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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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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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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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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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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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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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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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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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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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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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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로 명시되고 종사자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를 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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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고의무 발생 기준 확대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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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은 그 직무상 학대 및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조기 발견하여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신고의무에 포함하여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행법에서 신고의무를 지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이 주요 대상이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임의 신고 조항의 적용 범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알게 된 때' 신고의무에 더해,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시점과 절차는 개정안 문언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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