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학대·성범죄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최대 1천만원으로 올라가요
- 공고번호
- 제2026-758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장애인학대대응팀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0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16
진행상황
-
예고10.072026.10.07
-
예고마감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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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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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상한 상향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상한이 3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올라요.
용어 설명
- 신고의무자
- 장애인 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일어난 사실을 알게 되면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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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이 3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됨에 따라, 구체적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5]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기준 상향
- (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500만원, (3차 위반 이상) 1,000만원
의견제출
이 「장애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3층 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대응팀
- 전자우편 : yeong0810@korea.kr
- 팩스 : 044-202-3963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대응팀 (전화 044-202-3184, 팩스 044-202-39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장애인학대대응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로 규정된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신고의무자 범위는 장애인복지법 본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신고의무자는 장애인 학대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률상 상한은 1천만원 이하예요. 개정안 기준으로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이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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