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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학대·성범죄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최대 1천만원으로 올라가요

공고번호
제2026-758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장애인학대대응팀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0.07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16

진행상황

  1. 예고
    10.07
  2. 예고마감
    11.16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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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상한 상향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상한이 3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올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상한(법률) 300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고의무자
장애인 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일어난 사실을 알게 되면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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