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 후 기관 종사자가 학대 신고의무자가 돼요
- 제안일
- 2026.06.22
- 의안번호
- 221939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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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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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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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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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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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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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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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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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22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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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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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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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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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로 명시되고 종사자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를 져요
핵심 요약
-
01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새 서비스 기관 추가
장애인학대 범죄자가 취업하지 못하는 기관에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공기관, 보호자 상담지원 제공기관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 |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공기관, 보호자 상담지원 제공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외될 우려가 있음 |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공기관, 보호자 상담지원 제공기관을 추가함(안 제59조의3제1항) |
용어 설명
- 장애인학대
- 장애인에게 신체적·정서적·경제적으로 해를 끼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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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와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장애인 지원 서비스가 다양화되면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등의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기관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이러한 기관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명확히 부과되지 않거나, 학대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공기관,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제공기관을 추가하고 해당 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 및 제59조의4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공기관, 보호자 상담지원 제공기관 등이 주된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개별 기관의 지정·등록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장애인학대를 인지한 경우 신고해야 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학대 범죄 경력자의 채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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