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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 후 기관 종사자가 학대 신고의무자가 돼요

제안일
2026.06.22
의안번호
221939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새 서비스 기관 추가

    장애인학대 범죄자가 취업하지 못하는 기관에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공기관, 보호자 상담지원 제공기관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공기관, 보호자 상담지원 제공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외될 우려가 있음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공기관, 보호자 상담지원 제공기관을 추가함(안 제59조의3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애인학대
장애인에게 신체적·정서적·경제적으로 해를 끼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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