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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장애아동지원센터도 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07.15
의안번호
221997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종사자도 취업제한 대상이 돼요

    현재는 의료기관 안의 의료인만 취업제한을 받아요. 개정안은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해서, 의료인이 아닌 종사자도 보호 대상에 넣으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종사자의 취업제한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운영되어 의료인만 현행 취업제한 제도의 적용을 받고, 의료인이 아닌 종사자는 적용되지 않음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안 제59조의3제1항제7호)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장애인을 학대하거나 장애인에게 해를 끼친 범죄를 말해요. 이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선고되면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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