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장애아동지원센터도 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7.15
- 의안번호
- 221997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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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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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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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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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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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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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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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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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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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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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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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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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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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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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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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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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종사자도 취업제한 대상이 돼요
현재는 의료기관 안의 의료인만 취업제한을 받아요. 개정안은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해서, 의료인이 아닌 종사자도 보호 대상에 넣으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종사자의 취업제한 |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운영되어 의료인만 현행 취업제한 제도의 적용을 받고, 의료인이 아닌 종사자는 적용되지 않음 |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안 제59조의3제1항제7호) |
용어 설명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 장애인을 학대하거나 장애인에게 해를 끼친 범죄를 말해요. 이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선고되면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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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포함한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ㆍ운영되고 있어 의료인은 현행 취업제한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기관은 의료행위 외에도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상담, 사례관리 등 장애인과 직접 대면하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의료인이 아닌 종사자에 대하여는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장애인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지원센터 역시 장애아동 및 그 가족과 밀접하게 접촉하여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지만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있지 않음.
이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제7호 및 제1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가 취업하려는 경우, 해당 제한 기관(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아동지원센터 등)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장애인학대 범죄로 판결 시 일정기간 위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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