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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위탁 운영할 수 없게 돼요

제안일
2026.08.31
의안번호
222093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31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주체 범위 조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위탁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빠지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가능 기관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음(시·도 사회서비스원 관련 제외 규정 없음) 위탁 가능한 비영리법인 범위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명시적으로 제외함(안 제59조의11제4항)

용어 설명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와 응급보호 같은 일을 맡는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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