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위탁 운영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6.08.31
- 의안번호
- 222093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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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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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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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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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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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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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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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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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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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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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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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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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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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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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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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주체 범위 조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위탁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빠지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가능 기관 |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음(시·도 사회서비스원 관련 제외 규정 없음) | 위탁 가능한 비영리법인 범위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명시적으로 제외함(안 제59조의11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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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학대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면서 그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수탁 운영할 경우 장애인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장애인학대 조사기관이 같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을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9의11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복지법은 일반적으로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복지시설 신고·운영기준 준수, 장애인 차별·학대 금지, 편의 제공 등의 의무가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 추가·변경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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