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의 검찰 관련 조항이 공소청 체계에 맞게 고쳐져요
- 제안일
- 2026.09.09
- 의안번호
- 22212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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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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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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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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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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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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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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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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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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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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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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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6.09.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9.172026.09.17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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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보조기 기사 등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이 최대 3회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와 수사 주체 일원화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됐어요.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맡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 및 제59조의16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개정(구체적 조문 내용은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검사의 직접수사권
- 검사가 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폐지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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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8 및 제59조의16).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1요약서영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 서영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9.18 06:01요약서영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서영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 2026.09.18 06:01본회의 의결일- → 2026.09.17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와 관계 기관이 대상이에요. 다만 이번 개정은 형사사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맞추는 성격이어서, 개별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가 생기는지는 조문 확정 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서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형사사법 체계 변경에 따라 해당 조문의 참조 기관이나 절차 용어가 조정되는 수준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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