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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의 검찰 관련 조항이 공소청 체계에 맞게 고쳐져요

제안일
2026.09.09
의안번호
22212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9.17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와 수사 주체 일원화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됐어요.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맡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 및 제59조의16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개정(구체적 조문 내용은 원문에 없음)

용어 설명

검사의 직접수사권
검사가 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폐지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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