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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찰이 장애인학대 사건을 수사하면 항상 검사에게 송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17
의안번호
222143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24호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09.17
  4. 본회의
    09.17
  5. 공포
    09.2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인학대 사건은 검사에게 반드시 보내요

    사법경찰관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하면 불송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해요. 수사 초기에 피해 사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를 보완하려는 조치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수사 사건의 처리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사법경찰관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한 경우 형사소송법의 불송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송치 결정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끝내는 결정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는 이 결정을 하지 않고 검사에게 보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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