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범죄 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없어도 검찰에 반드시 송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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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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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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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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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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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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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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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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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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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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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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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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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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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29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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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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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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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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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규정 신설
사법경찰관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규정(장애인학대관련범죄) |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사법경찰관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16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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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여건과 신고 환경이 취약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아니한바, 이러한 사건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의 재검토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법경찰관이 해당 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호법익과 피해자 취약성이 유사한 위 5개 범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등 4개 법률과 함께, 현행법에도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관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로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 절차를 규율하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사법경찰관은 해당 5개 유형의 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안되었어요. 이 법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의무로 보기는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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