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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등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돼요

제안일
2024.09.23
의안번호
220416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07.01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1266호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08.27
  4. 본회의
    12.02
  5. 공포
    12.3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료기관 종사자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돼요

    지금은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만 신고 의무가 있는데,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도 신고의무자에 넣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료기관 종사자(간호조무사 등)의 신고의무 여부 의료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에서 제외됨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도 신고의무자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고의무자
장애인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 의심 사례를 알게 되면 법에 따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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