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등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돼요
- 제안일
- 2024.09.23
- 의안번호
- 220416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07.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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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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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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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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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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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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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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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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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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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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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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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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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1266호-
접수09.232024.09.23
-
위원회 심사09.242024.09.24
-
체계자구
심사 08.272025.08.27 -
본회의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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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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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장애인 쉼터·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장과 종사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신고의무자가 돼요
핵심 요약
-
01
의료기관 종사자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돼요
지금은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만 신고 의무가 있는데,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도 신고의무자에 넣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기관 종사자(간호조무사 등)의 신고의무 여부 | 의료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에서 제외됨 |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도 신고의무자에 포함 |
용어 설명
- 신고의무자
- 장애인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 의심 사례를 알게 되면 법에 따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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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직무수행 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종사자로 포함돼 신고의무자인 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등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01
적용대상 (일반)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으로, 의료인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의료기술자, 행정직원 등이 포함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 종사자는 직무수행 중 장애인학대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의심 상황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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