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가 장애인학대와 성범죄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24
- 의안번호
- 222015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242026.07.24
-
위원회 심사07.272026.07.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493 · 김선민 2025.12.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장애인학대 등을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해요
-
공포 2204168 · 이수진 2024.09.2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등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돼요
-
위원회 심사 2207045 · 양문석 2024.12.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이 장애인학대 의심만 있어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397 · 서미화 2026.06.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 후 기관 종사자가 학대 신고의무자가 돼요
-
공포 2215796 · 서미화 2025.12.3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14125 · 강득구 2025.11.1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이 학대·성범죄 피해자이면 수사기관과 지자체에 즉시 통보돼요
-
공포 2212891 · 보건복지위원장 2025.09.1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가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09933 · 김예지 2025.04.1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로 명시되고 종사자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를 져요
핵심 요약
-
01
장애인 표준사업장도 신고의무자가 돼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종사자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돼요. 이전에는 이 사업장이 신고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등 | 위 의무자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종사자가 추가됨 |
용어 설명
- 장애인 표준사업장
-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업장이에요.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등이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가 사업장의 전 임원으로부터 장기간 성폭력을 당해 임신ㆍ출산까지 이른 사건이 발생함.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각종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공적 성격의 사업장으로서, 대표자와 종사자는 장애인 근로자와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며 학대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 그럼에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장애인표준 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등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2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종사자가 개정안의 주요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실제 적용 범위와 세부 기준은 최종 법률안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직무상 장애인학대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