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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가 장애인학대와 성범죄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24
의안번호
222015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인 표준사업장도 신고의무자가 돼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종사자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돼요. 이전에는 이 사업장이 신고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등 위 의무자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종사자가 추가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업장이에요.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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