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로 명시되고 종사자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를 져요
- 제안일
- 2025.04.17
- 의안번호
- 220993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172025.04.17
-
위원회 심사04.182025.04.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493 · 김선민 2025.12.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장애인학대 등을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150 · 김예지 2026.07.2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가 장애인학대와 성범죄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397 · 서미화 2026.06.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 후 기관 종사자가 학대 신고의무자가 돼요
-
위원회 심사 2208746 · 강선우 2025.03.1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아동 학대를 실태조사와 예방 교육에서 따로 다뤄요
-
공포 2215796 · 서미화 2025.12.3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가요
-
공포 2204168 · 이수진 2024.09.2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등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975 · 안상훈 2026.07.1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장애아동지원센터도 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돼요
-
공포 2212891 · 보건복지위원장 2025.09.1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가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복지시설 명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의 하나로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해당 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종사자 신고의무 등이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여 장애인학대 사건 신고접수ㆍ조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그 기관의 종사자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없으며, 장애인 응급보호 수행 시에 장애인등록차량 활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아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 중 하나로 명시하고, 동 기관의 종사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종사자 처우 개선과 장애인등록차량 활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애인 보호 및 권익옹호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내용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그 종사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장애인복지시설로 명시될 경우 관련 시설 운영 주체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