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아동 학대를 실태조사와 예방 교육에서 따로 다뤄요
- 제안일
- 2025.03.10
- 의안번호
- 220874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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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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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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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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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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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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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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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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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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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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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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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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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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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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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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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0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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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1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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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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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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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장애아동 학대의 구분 수행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학대 실태조사와 예방 교육·홍보를 수행할 때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구분해서 다루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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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장애아동학대(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와 비장애아동학대(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로 이원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학대 피해 장애아동은 양쪽 체계 모두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이 「아동복지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피해 장애아동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학대 실태조사 및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업무에 있어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구분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1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2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 장애인학대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아동 학대를 구분하여 실태조사와 예방 교육·홍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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