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형을 받은 사람은 아동관련기관에도 취업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4.08
- 의안번호
- 221818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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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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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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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08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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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9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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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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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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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찰이 장애인학대 사건을 수사하면 항상 검사에게 송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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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취업제한 기관에 아동관련기관이 추가돼요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는 장애인관련기관뿐 아니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에도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 범위 |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함 | 장애인관련기관에 더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에도 취업할 수 없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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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등 의지를 피력하기 어려운 정신적 장애인의 학대 피해가 신체적 장애인의 학대 피해보다 약 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의사소통과 자기방어 능력이 낮은 대상에게 집중된다는 점은 아동학대범죄의 특성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으로까지 확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전과자와 아동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장애인과 아동을 함께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을 추가함으로써 범죄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 및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제5호 및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28호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내린 사람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최종 법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장애인관련기관에 더해 아동관련기관에도 취업할 수 없게 돼요. 기관 입장에서는 채용 시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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