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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형을 받은 사람은 아동관련기관에도 취업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4.08
의안번호
221818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8
  2. 위원회 심사
    04.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취업제한 기관에 아동관련기관이 추가돼요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는 장애인관련기관뿐 아니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에도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 범위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함 장애인관련기관에 더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에도 취업할 수 없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업제한 명령
법원이 범죄자에게 일정 기간 특정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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