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학대·성범죄 전력자는 노인 가사·활동지원 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4.12.30
- 의안번호
- 220708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5.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7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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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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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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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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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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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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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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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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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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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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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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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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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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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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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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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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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890호-
접수12.302024.12.30
-
위원회 심사12.312024.12.31
-
체계자구
심사 02.212025.02.21 -
본회의03.132025.03.13
-
공포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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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위탁 운영할 수 없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노인 돌봄 기관 추가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가사와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단체가 장애인복지법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새로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업제한 대상기관 (제59조의3제1항제2호) |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는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가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취업제한
- 특정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특정 기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예요. 이 법에서는 최대 10년 범위에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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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학대 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에게 10년의 범위 내에서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및 의료기관 등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2023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가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음.
이는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기능 및 성격이 유사한 기관ㆍ단체가 취업제한 대상에서 누락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0.02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또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의 취업이 제한되며, 개정안은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를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업 형태와 서비스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분류되면 해당 범죄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거나 종사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이해되며,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최종 공포된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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