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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학대·성범죄 전력자는 노인 가사·활동지원 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돼요

제안일
2024.12.30
의안번호
220708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5.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7명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890호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02.21
  4. 본회의
    03.13
  5. 공포
    04.0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노인 돌봄 기관 추가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가사와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단체가 장애인복지법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새로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취업제한 대상기관 (제59조의3제1항제2호)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는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가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돼요.

용어 설명

취업제한
특정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특정 기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예요. 이 법에서는 최대 10년 범위에서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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